재난 시리즈 22편 - 실제 심사표 기반 피해액 계산표

재난지원금 심사표 기준으로 피해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제작했습니다. 침수·가전·가구·주거·차량·사업장 피해까지 모두 포함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📍 목차

1. 재난지원금 산정 방식 핵심 구조
2. 심사표 기준 피해 산정 6대 항목
3. 피해액 계산표(다운로드용 템플릿 포함)
4. 실제 예시 5개
5. 신청 시 계산표 제출 팁 (승인률 2~3배 상승)
6. 사유서에 넣는 문장 예시

---

✅ 1. 재난지원금 산정 방식 핵심 구조

한국 재난지원금은 “실제 피해 금액 × 최대 인정 단가” 체계로 계산된다.
즉, 영수증·견적서 금액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, 지자체별로 설정된 기준 단가표를 따라 산정된다.

✔ 기본 공식

 

인정 피해액 = 품목별 인정 단가 × 수량 총 피해액 = 인정 피해액 합산 지급액 = 총 피해액 내에서 지자체별 지급 상한 적용

✔ 항목별 심사자 체크 기준

• 실제 침수 높이(바닥~40cm / 40~100cm / 100cm 이상)
• 수리 불가 여부
• 감가상각 적용 여부
• 거주·생업 유지 가능성
• 사진·영상 증거의 객관성

---

✅ 2. 심사표 기준 피해 산정 6대 항목

아래는 실제 지자체 심사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.

---

① 가전제품 피해(냉장고·세탁기·TV·밥솥 등)

품목최대 인정 단가비고

냉장고	50만~80만 원	대형은 증빙 필요
세탁기	40~60만 원	드럼/일반 구분 없음
TV	30~60만 원	침수·파손 모두 포함
밥솥	10만~20만 원	전자제품 통합 처리
에어컨 실내기	20~40만 원	실외기 별도

 

 

 

 

```

📌 포인트

• 모델명·영수증 없어도 “기준단가”로 지급됨.
• 침수 높이가 가전 하단을 덮었으면 ‘전손 처리’가 많다.

---

② 가구류 피해(책상·침대·옷장 등)

품목인정 단가비고

침대(프레임)	20~40만 원	매트리스 별도
옷장	20~35만 원	길이 무관
책상	10~20만 원	파손 사진 필수
신발장	10~15만 원

---

③ 주거공간(벽지·장판·바닥·창문 등)

 

```

항목인정 단가비고

장판 전체 교체	40~80만 원	실평수 기준
벽지	40~90만 원
몰딩·걸레받이	10~20만 원
창문 파손	20~60만 원	유리·프레임 포함

---

④ 차량 피해

차량은 지자체·손해사정 기준이 다름.

항목인정 수준

경미 침수	30~70만 원
엔진·전장 손상	100~300만 원
전손 처리	별도 심사

---

⑤ 생업(사업장 물품·기계·재고)

항목인정 단가

소형 기계	50~100만 원
POS, 냉장고	40~80만 원
재고품	현황표 기준(실측)

---

⑥ 기타(교재·개인물품·도서·컴퓨터 등)

항목인정 단가

컴퓨터	30~60만 원
노트북	20~40만 원
도서류	5~15만 원
학교 학습물	5~20만 원

---

✅ 3. 피해액 계산표 - 바로 확인해 보세요

1. 신청자 정보

이름 :
주소 :
연락처 :
피해일시 :
침수높이 :	cm
가구원 수 :

---

2. 가전 피해

품목	단가 (원)	수량 (개)	인정액 (원)
냉장고			700,000
세탁기			500,000
TV			300,000
소계 (가전)			1,500,000

---

3. 가구 피해

품목	단가 (원)	수량 (개)	인정액 (원)
침대			300,000
옷장			250,000
책상			100,000
소계 (가구)			650,000

---

4. 주거 피해

항목	인정액 (원)
장판
벽지
소계 (주거)	1,400,000

---

5. 총 피해 인정액

📌 최종 인정액 = 3,550,000 원

---

 

 

 

---

✅ 4. 실제 사례 기반 예시 5개

① 예시 1 — 1인 가구 반지하 침수

• 가전·가구 합쳐 120만 원
• 장판·벽지 140만 원
• 총 260만 원 인정

---

② 예시 2 — 3인 가구 침수 + 창문 파손

• 가전: 150만 원
• 가구: 100만 원
• 주거: 200만 원
• 총 450만 원

---

③ 예시 3 — 차량 + 주거 동시 피해

• 차량: 120만 원
• 장판: 60만 원
• 가전: 80만 원
• 총 260만 원

---

④ 예시 4 — 아이 있는 가정 + 가전 6종 전손

• 가전: 250~350만 원
• 가구: 100만 원
• 주거: 160만 원
• 총 500~600만 원

---

⑤ 예시 5 — 노부모 세대 + 침수 + 의료비

• 가전·가구: 200만 원
• 주거: 180만 원
• 의료비(실제 납입): 50~300만 원
• 총 430~700만 원

---

✅ 5. 계산표 제출 시 승인률 높이는 팁

✔ ① 영수증 없어도 인정된다

심사표 단가가 기준이라 영수증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음.

✔ ② 사진은 반드시 세트로

• 전체 → 중간 → 근접 → 고장부위 → 모델명
  이 구조로 제출하면 심사관 검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.

✔ ③ 항목은 많이 넣는 것이 유리

심사관은 “과다 청구”보다 “누락”을 더 자주 본다.
즉, 빠진 항목이 없도록 전부 적어라.

✔ ④ 계산표 + 사유서는 PDF로 합치기

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면 승인률이 올라간다.

---

✅ 6. 사유서에 넣는 문장 예시

 

이번 재난으로 주거와 가전·가구 등 생활 필수 물품이 광범위하게 침수·파손되었습니다. 현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, 피해 심사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 계산표를 함께 제출드립니다.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