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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·파손·의료·주거·사업자 피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패키지를 정리했습니다. 승인률을 높이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 구성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.

 

📍 목차

  1.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서류 4가지
  2. 피해 유형별 제출 패키지 5종
  3. 서류 구성 원칙 10가지
  4. 승인률을 높이는 사진 구성
  5. 제출 전 체크리스트
  6. 최종 요약

1️⃣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4가지 서류

재난지원금은 사진만 있다고 승인되지 않는다.
심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**‘4가지 공통 기본 서류’**다.

✔ ① 신분증 사본

필수. 본인 확인 용도.

✔ ②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)

주소 불일치 → 즉시 보류 또는 거절.

✔ ③ 피해 사진(전체 + 근접 + 날짜 포함)

승인률의 70%가 사진 품질로 결정됨.

✔ ④ 신청서 + 사유서

짧고 구체적이어야 함.


2️⃣ 피해 유형별 제출 서류 패키지

아래는 2025년 심사 기준에 맞춰
각 유형별로 필수(무조건) + 선택(있으면 매우 유리) 구성이다.



🔥 A. 침수 피해 패키지 — 승인률 가장 높은 구성


📌 필수 서류 (10개)

① 주민등록등본
② 신분증 사본
③ 피해 사진 (최소 10장)

  • 전체 3
  • 근접 4
  • 날짜 포함 1
  • 주소 포함 1
  • 동영상 1
    ④ 침수 당시 시각이 찍힌 사진 또는 캡처
    ⑤ 기상청 날씨 기록·재난문자 캡처
    ⑥ 물 높이 측정 사진(바닥~벽 기준 20~30cm 등)
    ⑦ 가전·가구 파손 사진
    ⑧ 수리 전 사진
    ⑨ 수리비 견적서
    ⑩ 사유서(침수 범위+ 긴급성 5~7줄)

📌 선택 서류 (있으면 승인률 2~3배 상승)

⑪ 임시 숙소 영수증
⑫ 월세·관리비 연체 자료
⑬ 통장 잔고 화면(긴급성 증명)
⑭ 집주인 수리 거부 문자 캡처
⑮ 보험사 출동 기록
⑯ 배수·청소 업체 영수증



🔥 B. 파손 피해 패키지 — 강풍·낙하·누수


📌 필수 서류 (9개)

① 주민등록등본
② 신분증 사본
③ 파손 전체 사진(3장 이상)
④ 파손 근접 사진(4장 이상)
⑤ 파손 발생 날짜·시간 확인 자료
⑥ 수리 견적서
⑦ 파손 부위 위험성 확인 사진(난간, 유리, 지붕 등)
⑧ 관리소 또는 건물주 확인서(있으면 필수급)
⑨ 사유서(안전 위험 + 주거불가 강조)


📌 선택 서류 (있으면 승인 거의 확정)

⑩ 외벽 균열 확대 사진
⑪ 누수 동영상
⑫ 가족 안전 위험 진술서
⑬ 감리·시공 업체 진단서
⑭ 폭풍·강풍 기록(기상청 캡처)



🔥 C. 의료 피해 패키지 — 부상·건강 악화·질병


📌 필수 서류 (8개)

① 주민등록등본
② 신분증
③ 부상·질병 증상 사진
④ 진단서
⑤ 약값·치료비 영수증
⑥ 재난 발생과 증상 악화의 연관 설명서
⑦ 피해 사진(침수·파손 등 상황 증빙)
⑧ 사유서(의료비 부담 + 생계 영향)


📌 선택 서류 (승인률 급등)

⑨ 병원 출입기록
⑩ 입원/통원 확인서
⑪ 산재·응급실 기록
⑫ 장기 치료 계획서
⑬ 간병 비용 영수증



🔥 D. 주거 피해 패키지 — 임시거처·주거불가


📌 필수 서류 (10개)

① 주민등록등본(주소 동일 여부 확인)
② 신분증
③ 침수·누수·파손 사진 10장
④ 임시 숙소 영수증
⑤ 임대차계약서(전세·월세 모두 필수급)
⑥ 집주인 수리 거부 문자
⑦ 관리소 누수 확인서
⑧ 벽체 곰팡이/악취 사진
⑨ 공과금 연체 자료
⑩ 사유서(“주거 불가 상태” 명확히)


📌 선택 서류 (승인률 매우 높음)

⑪ 가족 건강 악화 진단서
⑫ 전문가(도배·방수 업체) 견적서
⑬ 누수·파손 소리(영상)
⑭ 수리 일정 안내 문자 캡처



🔥 E. 사업자(소상공인) 피해 패키지


📌 필수 서류 (11개)

① 사업자등록증
② 신분증
③ 침수·파손 사진(10장)
④ POS·장비 고장 사진
⑤ 재고 손상 사진
⑥ 수리비 견적서
⑦ 카드매출 비교표(전월 대비/전년 대비)
⑧ 은행 계좌 거래내역
⑨ 영업 중단 기간 기록
⑩ 사업장 주소 등본(사업자 주소와 동일 확인)
⑪ 사유서(매출 감소 수치 40~70% 명시)


📌 선택 서류 (승인 거의 확정 수준)

⑫ 영업 중지 공문(건물주/관리소)
⑬ CCTV 영상 캡처
⑭ 단말기 수리 견적서
⑮ 직원 인건비 지출자료
⑯ 재난문자·기상청 캡처



3️⃣ 서류 구성 원칙 10가지


✔ ① 사진은 “최소 10~12장”

8장 이하면 승인률 급감.

✔ ② 서류는 “한 번에 많이 제출할수록” 유리

추가요청 = 심사 지연.

✔ ③ 공적자료(진단서·견적서) 우선

가장 강력한 증빙.

✔ ④ 날짜·시간은 필수

사진 속 자동 날짜 or 캡처.

✔ ⑤ 주소 일치 여부 최우선

등본과 사진 주소가 다르면 거의 거절.

✔ ⑥ 금액 증빙은 영수증 + 견적서

둘 다 있어야 인정률 높음.

✔ ⑦ 재난문자·기상청 자료는 모든 유형 공용 서류

심사관이 가장 선호하는 자료.

✔ ⑧ 사유서는 5~7문장

길면 오히려 불리.

✔ ⑨ 작성 순서: 사진 → 견적 → 영수증 → 설명서

심사자가 보기 편하게 구성.

✔ ⑩ 파일명은 보기 쉽게

예: “01_전체사진”, “02_근접”, “03_견적서”, “04_영수증”



4️⃣ 승인률을 높이는 사진 구성법

사진이 승인 여부의 70% 이상을 좌우한다.


📸 침수·파손 사진 구성(12장)

  • 전체 3
  • 근접 4
  • 날짜 포함 1
  • 주소 포함 1
  • 수리 전 1
  • 수리 후 1
  • 동영상 캡처 1

📸 의료 사진 구성(8장)

  • 부상 부위 전·중·후
  • 진단서
  • 병원 방문 사진
  • 침수/파손 배경 사진

📸 주거 사진 구성(12장)

  • 거실·방·주방 전체
  • 곰팡이
  • 천장 누수
  • 장판 들림
  • 냄새·습기 사진
  • 임시숙소 사진

📸 사업자 사진 구성(10장)

  • POS·냉장고·재고 손상
  • 영업 불가 상황
  • 바닥 침수
  • 간판 파손
  • 매장 외부·내부 전체


5️⃣ 제출 전 체크리스트

✔ 제출 서류 10개 이상 확보
✔ 사진 10장 이상 확보
✔ 날짜·주소 확인
✔ 사유서 5~7문장
✔ 기상청·재난문자 첨부
✔ 수리비·영수증 확보
✔ 등본 최신본 제출
✔ 기초서류 누락 없는지 점검


6️⃣ 최종 요약

📌 침수·파손·의료·주거·사업자 유형별 패키지 5종 정리
📌 심사관은 “사진·증빙·주소·날짜” 4가지를 가장 먼저 본다
📌 사진은 최소 10장, 서류는 많을수록 승인률 증가
📌 주거·사업자 피해는 선택 서류 제출 시 승인률 90%대
📌 사유서·영수증·견적서 조합이 가장 강력한 승인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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